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세금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자감세'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양도세에 관한 변화도 많았다. 특히 금년에 변화하는 양도세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는 변화하는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상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고자 한다. 하지만, 올 해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예정신고 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는 폐지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올해는 10%, 내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세 기본세율이 올해 인하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을 33%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서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2월12일 이후 계약 분부터는 집을 팔 때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에선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고양，성남，과천，수원，광명，하남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 한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60%가 면제된다.
계약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분양 주택은 1월 말까지 청약 받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 고려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하반기 들어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연장이 안 되고 당초 예정대로 폐지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중과된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 이상 된 사람이나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 소유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볼 만하다.
시사점
연초에는 바뀌는 세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특히 의사결정 전에 꼭 알아 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올해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일몰규정(일정한 기간만 적용하고 이후 폐지되는 법규)이 많아 부동산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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