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2년 세제개편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느끼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맹은 “2012년 세제개편안대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2,351억, 향후 5년간 1조 17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1조 1755억 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예상 세수증가액인 1조 6600억 원의 7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어 연맹은 세제개편이 확정되고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의 내년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4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소득세ㆍ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6만원을 각각 더 내야 하며,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부담금 7만월의 세금을 더하니 39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

아울러 연맹은 세제개편안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 인상, 교육비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감면혜택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연맹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ㆍ비과세를 폐지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돼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종교세 신설ㆍ숨은 세원발굴 등을 통해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996년 이후 해마다 높은 물가인상이 진행돼 왔음에도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미국처럼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인상과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현재 31가지나 되고, 세제가 계속 복잡한 해지고 있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세표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맹관계자는 “2012년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