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납 가능 재산 범위를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물납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 제고이지만 물납 가능한 재산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지원효과가 미흡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주택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물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및 토지로 규정한 현행세법을 개선하여,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 소재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 증권(주식제외)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는 오는 12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도 단축된다.

현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지만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는 공익성이 큰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개선, 사업자들이 재산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복합단지용 등 다른 토지에 부속된 공공시설용 토지는 과세구분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시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하였다.

현재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업자들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R&D 비용 세액공제율 (8%)구간도 신설된다. 정부는 현행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그 유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