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앞으로 지방세에 붙는 가산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ㆍ세분화하여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가산세율을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에서 40%까지 적용하게 된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고액 체납자로 명단 공개 되는 대상의 체납기간을 현행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단축시켰다.

또한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던 기준을 강화하여, 30만 원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제한키로 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ㆍ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이 연장된다.

1억 원 미만ㆍ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규정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며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은 2013년까지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한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50%에서 75%로 감면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와 관련된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ㆍ확대한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